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위는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곽상도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진술 요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고, 요구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특수부 검사 전부가 했다”고 답했다고 특위는 전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재판에서 회유·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이번 법정에서는 “그땐 무서워서 못 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도 당시 검찰의 목적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였으며, 검사가 배를 가를 수 있다고 협박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같은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기존 진술을 부정하자 검찰이 다시 불러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고 했고, 정민용 변호사는 검사의 말에 강하게 부인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특위는 이들 증언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허위진술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작기소가 대장동 사건 외에도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언론인 사건 등에서 반복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정조사에서 허위진술 회유와 강압을 뒷받침하는 증언·자료·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번 법정 증언도 국정조사 결과와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303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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