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2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 논란과 주거안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을 두고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부양' 등의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182조원 손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이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최근 선행지표가 일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최근 6개월 인허가는 3만 6천 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고, 같은 기간 착공은 1만 7천 호로 45%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토지 보상·수용 기간 단축, 모듈러 주택 활용,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업무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 시민추모제와 내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의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도 언급하며, 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298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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