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05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브리핑에서 어제 교원단체들이 현직 교사 5,206명의 정당 가입서와 빨간 장미를 들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았지만 접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1963년 군사정권이 만든 제약이 민주화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와 공무원의 퇴근 후 일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중립성은 교실 안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공직자를 정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원칙이라며,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삶까지 통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5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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