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 신현영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부진의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 통계를 근거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가 8만1637호에서 4만1566호로 49.1% 감소했고, 착공은 5만9667호에서 3만2119호로 46.2% 줄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오 시장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11년 4월 정비예정구역 32곳의 해제를 추진하고 신규 구역 지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후 31곳의 해제가 결정됐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브리핑은 당시 해제를 추진한 오 시장이 현재는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를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한다고 주장하며 “이 정도면 자가당착을 넘어 자아분열이 의심됩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주택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주거 공급 대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브리핑은 한강버스 15억 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이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72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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