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청년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상담과 치료로 연결하는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우울증과 조기정신증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회에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 전에는 병무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업이 함께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병무청은 검사 결과가 상담·진료·치료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19세 대상 검사에서 전문기관 연계까지
병무청은 해마다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와 전문평가를 실시한다. 검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병무청은 검사체계를 통해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상담과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하고 있다.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은 최대 8회다.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전문 심리상담 | 최대 8회 |
| 본인부담률 | 면제~50% |
내년부터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추가
병무청은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기존 심리검사에 국가정신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추가 항목은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다. 현재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심리검사와 전문평가를 하고, 위험 신호가 확인된 청년을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 항목을 추가해 국가정신건강검진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가 상담·진료·치료로 이어지는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병무청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작한 심리상담 바우처 연계와 내년에 추가할 검사 항목은 각각 상담 지원과 검사 체계를 맡게 된다. 병무청은 검사에서 발견된 위험 신호가 이후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비 지원 법안 국회 발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치료가 필요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병무청은 법률에 따른 지원이 마련되기 전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이 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기업과 함께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는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무청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 지원을 돕는다. 사업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이 연결되며, 병무청은 제도 마련 전에도 청년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음잇다’ 참여 기업에 절차 안내
‘마음잇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참여 방법과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전화는 02-2077-3954와 02-2077-3951이다. 프로젝트는 병무청의 청년 발굴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기업 사회공헌 자원 연결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내년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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