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개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고성군은 10월 27일 경상남도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과 지원 내용
이번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 군 69곳 가운데 기존 시범 실시 17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에서 예산 범위 내 18개 군 내외를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30일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 |
| 지원 내용 | 개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
| 신청 일정 | 10월 27일 경상남도에 공모 신청서 제출 예정 |
고성군은 10월 21일 군의회와 소통 간담회를 열어 공모 준비와 농촌 재생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반영하고 국내 농촌재생 사례를 분석해 4단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단계로 마련한 추진 구상
첫 단계는 민·관·산·학이 협력하는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민 교육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인적·문화자본을 쌓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의 생활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경조자본(인프라)을 확충하고, 네 번째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재정자본을 확대하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비계획서와 신청 일정
고성군은 10월 25일까지 예비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10월 27일 경상남도에 공식 공모 신청서를 낼 예정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미래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맞춘 4단계 파이프라인 전략으로 공모에 선정돼 고성군을 대한민국 농촌재생의 모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출처 : 고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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