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10월 21일 한국사회연대경제 사무실에서 열린 예방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기구 구성에 현장 의견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의 지향이 비슷하며, 기본소득당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13년의 노력 끝에 법이 통과된 데 대해 기쁘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연대경제 운동은 “이제 막 배가 항구를 겨우 떠난 정도”라고 평가했다.
시행령에 위임된 항목이 30개가 넘는다며, 한국사회연대경제가 9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세 차례 연속토론회의 현장 의견이 11월 실무안과 시행령 입법예고에 담기도록 당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 전체를 총괄할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으며, 준비 중인 정책센터와 발전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도 과제로 들고, 기본소득당이 준비하는 개정안에 한국사회연대경제의 의견과 조언을 요청했다. 또 AI 전환·기후변화·인구감소에 대응하려면 기본소득, 사회연대경제, 보편적 기본서비스, 지속가능한 산업혁신과 정치개혁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모두의 미래 포럼’과 같은 방식으로 10-15년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연대를 제안했으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보완할 사항은 용혜인 의원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1월 5일 기본법 제정 축하 자리에도 최대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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