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민주적 통제와 인권 중심의 경찰 혁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전국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올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커진 권한만큼 엄격한 민주적 통제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혁신이 뒤따라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현장의 미흡한 대처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커졌다며 사후 수습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에 집중하고 민생 범죄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소청·중수청과 협력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지연이나 피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아동 등 안전 약자와 노동자·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진보당은 경찰이 국민의 버팀목으로 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두고 입법·예산 지원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4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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