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1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대해 통계 수치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소분의 대부분이 건설업에 집중돼 있다며,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와 민간 착공 물량 급감 같은 경기적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사망자는 연이은 공장 화재와 폭발 사고 등으로 132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0.9% 증가했다며,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수석대변인은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10% 안팎에 그치고 대다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점을 거론하며, 양형 기준이 산업재해의 중대성과 노동자의 생명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시행 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도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로 높게 설정돼 있다며, 다단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와 사법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2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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