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경영지원실 상무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각각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생산관리팀 직원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별도의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가 있더라도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업총괄 책임자는 경영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리셀에 별도의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보고 박 대표가 단독으로 법률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대표 징역 4년·아리셀 벌금 8억원 확정
대법원 1부는 20일 박 대표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한 박 대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기소했고,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관계자들의 형도 확정됐다.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영지원실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고, 생산관리팀 직원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됐다.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 | 확정된 형량 |
|---|---|
| 박순관 대표 | 징역 4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징역 7년·벌금 100만원 |
| 경영지원실 상무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 아리셀 법인 | 벌금 8억원 |
사업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 책임자의 기준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직과 인력, 예산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는 기준이다.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가 따로 있더라도 그 책임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조직 운영이나 예산·인력 배분 등 경영 전반의 영역에서는 사업총괄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각 책임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영역에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사람을 따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총괄 책임자가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아리셀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만큼 박 대표가 단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사업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의 의미, 각자의 책임이 귀속되는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실질적인 확인·개선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셀에는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과 계획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리튬전지 제조 과정의 폭발·화재 위험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6월 공장 화재와 안전 의무 위반
사고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적재된 리튬 1차전지가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로 번졌고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상자 가운데는 불법 파견된 근로자들도 있었다. 검찰은 사고 전 아리셀 공장에서 전지 폭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폭발과 화재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고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항소심은 이 가운데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안전보건 예산, 대응 매뉴얼에 관한 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해당 위반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반면 비상구 설치 및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의 형량 차이는 이런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 차이와 함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항소심은 박 대표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안전보건 예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상구 관련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과 박 대표 양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4년으로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박 대표의 경영책임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췄다. 항소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에 앞서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9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참가자들은 시민 1,981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형과 관계자별 판단을 확정하는 한편,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의 의무 범위 및 위험성평가 절차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절차의 관계에 관한 기준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박 대표에게는 징역 4년,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지원실 상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형도 함께 확정됐으며 생산관리팀 직원의 무죄 판단도 유지됐다. 대법원이 제시한 책임 기준은 아리셀 사건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에 적용됐고, 판결에 따라 각 피고인의 확정 형량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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