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2026년 10월 21일 발언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에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원정 여성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에서 발언하며,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에 의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직무대행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스토킹은 물론 뒤이은 중범죄조차 막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을 묻는 데 그칠 뿐 책임 있는 대안 논의는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여성단체들이 함께 입법을 촉구한 만큼, 이제는 대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직무대행은 이 법이 경찰의 위험성 평가와 분리 의무를 강화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등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상한을 없애고, 가정폭력뿐 아니라 교제폭력과 스토킹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됐다며, 기본소득당은 결의안 발의에 이어 조속한 출범과 입법의 결실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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