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혜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이용률이 2024년 6.3%에서 2026년 상반기 1.0%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부산 의료기관의 이송 요청 무응답률은 2026년 상반기 88.7%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스템 이용률은 2024년 9.5%에서 2026년 상반기 25.4%로 상승했다. 부산의 병원 무응답률은 2024년 78.3%, 2025년 82.7%, 2026년 상반기 88.7%로 높아졌으며, 전국 49.1%의 1.8배이자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10월 20일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병원 14곳의 거절을 받은 뒤 신고 1시간 18분 만에 15번째 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진 사례도 언급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2월 12일 우선수용 협약을 맺은 병원 9곳은 올해 상반기 이송 요청 879건 중 15건(1.7%)에 수용 회신을 했고, 708건(80.5%)에는 답하지 않았다. 9곳 가운데 5곳은 수용 회신이 없었다. 부산시가 9월 16일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 9곳도 요청 1,419건 중 1,242건(87.5%)에 무응답했고, 수용 회신은 36건(2.5%)이었다.
기본소득당은 사건 당일 수용 요청을 받은 병원들의 상반기 수용 회신률이 해운대백병원 2.2%, 부산대병원 4.3%, 부산백병원 4.6%, 동아대병원 9.6%였으며,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은 73.7%였다고 밝혔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내년 4월 시행되며,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이 병원을 지정하도록 한다. 기본소득당은 병원의 실시간 응답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시행 뒤에도 전화로 병원을 찾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서명만 한 협약, 지정만 한 센터로는 다음 환자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협약·지정 병원과 관내 응급의료기관의 시스템 응답 실태를 점검하고, 병원의 응답 비중을 평가와 지원사업 등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기본소득당은 전했다. 용 의원은 21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관련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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