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월 20일 발의됐다.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담겼으며, 해당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9월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연 뒤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5차례 개최됐다.
정부는 대화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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