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2차 과제 30개를 선정해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안에서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2026년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민제안과 현장 의견을 받아 200여 건의 후보를 발굴했으며, 총리실 총괄 TF가 국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30개를 추렸다.
1차 과제에서 확인된 개선 내용
지난 5월에는 정상화가 필요한 사안 164개가 1차 과제로 선정됐다. 계란·밀가루·전분당 담합을 제재해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했고,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10월 현재 3만 5683건을 정비했다.
전국 해수욕장의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숙박·음식·택시의 가격 미게시와 게시가격 미준수는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 금지와 철수,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입찰 불이익도 도입했다. 구급차의 사적 이용 등 위법 운행을 막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하고 운용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보존하도록 했다.
새 과제는 다섯 분야로 구성
30개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 정부 관리 사각지대의 부당이득 차단 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로 나뉜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근로복지기금 유용, 건설공사 입찰비리를 개선하고 비밀유지계약 확대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AI 위조 진료기록을 활용한 보험사기 대응도 추진한다. 도로 무단점용과 원산지 세탁을 막는 한편,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신고 제도와 청년 수요를 반영한 병역이행 제도 개선, 채용광고 임금정보 공개 확산,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각 부처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TF에서 관리·개선하고 추가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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