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0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경제단체 규제 담당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겸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장이 주재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8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로,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와 개선 방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앞선 간담회 이후 새만금 규제애로 간담회(9월 29일), 신산업 단체 오찬 간담회(10월 2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10월 6일)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초광역특구 규제특례, 중소·벤처기업 지원 효과 홍보,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혁신, 복합규제 해소와 국내외 규제·인증 기준 조화 등을 건의했다. 규제 개선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사후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정부는 11월 규제갈등 토론회와 규제 현장캠프를 추진하고, 경제단체장들과 정기적인 규제합리화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경제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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