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역세권 사업 변경 경위 질의
조예란 광주시의원(국민의힘·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은 2026년 10월 20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역세권 2단계와 삼동역세권의 추진방식 변경 과정을 물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 의원이 변경 근거와 주민 보호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 토지주 대책
광주역세권 2단계는 8월 13일 약 4,5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됐습니다. 조 의원은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한 경위와 최초 협의 시점, 제안 주체, 시장 보고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제326회 정례회에서 제기한 도시개발정책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검토 시점과 협의 내용, 판단 근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방식 변경 전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보고가 있었는지 묻고, 토지주 보상방식 변화와 대토보상·재정착 대책을 두고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한 내용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동역세권 기반시설 확보 방안
삼동역세권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꾼 시점과 이유, 기존 투입 예산을 질문했습니다. 용도지역을 먼저 상향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이 현행 운영지침의 적용 대상인지도 질의했습니다.
민간개발이 지연되거나 일부 토지만 개발되는 경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공기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는 국가 공공주택사업, 삼동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방식 결정 기준과 기존 예산·행정력, 주민 재산권 제약 등을 살피는 절차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질문은 새로운 정책을 지금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이미 추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 묻는 것"이라며, "언제부터 검토했는지, 왜 바꿨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주민과 의회에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토·협의 여부만 답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재 결정된 사항과 미결정 사항, 향후 결정 시점을 구분해 설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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