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접수하는 대구광역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00일 만에 170건을 접수했습니다. 7월 13일 문을 연 이후의 실적으로, 2024년 연간 접수 건수 161건과 2025년 163건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접수된 안건 가운데 153건은 처리를 마쳤고, 나머지 17건은 검토 중입니다. 출범 후 월평균 접수량은 50여 건으로, 2024년 월평균 13.4건과 2025년 13.6건보다 많았습니다.
접수부터 결과 안내까지 단축
대구시는 기존에 따로 운영하던 규제와 기업애로 처리 체계를 통합했습니다. 접수 안건의 진행 상황은 3일 이내,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센터는 온라인 창구와 함께 산업단지, 전통시장, 기업인 교육 현장 등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접수 사안에 따라 현장의 불편은 행정조치로 해소하고, 장기적인 규제 문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기업별 상황에 맞춘 지원 사례
생활용품 생산업체 A사는 3D프린터 장비 임대가 중단돼 생산 차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센터는 인근에서 같은 장비를 보유한 유관기관을 찾아 대여를 연결했고, A사는 생산 일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직원 기숙사 누수 등 근로환경 문제를 겪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보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센터가 현장을 방문해 방안을 살핀 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수 절차를 추진하도록 도왔습니다.
지역 우수 급식업체 C사는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신규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센터의 현장 상담과 맞춤형 홍보 컨설팅 이후 지역 일간지에 소개됐고, 신규 계약 문의를 받으며 판로를 넓혔습니다.
규제조정단, 공통 기준 마련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실·국장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관련된 규제와 기업애로를 협의·조정합니다. 야간 공사나 휴무일 아스콘 납품 때 발주기관별로 달랐던 추가비용 지급 기준에 공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공공건축 설계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구·군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통합지원센터 홍보와 애로사항 처리를 이어가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통합지원센터의 이름에 담긴 119처럼,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구시가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대구를 완성해 나가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대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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