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선정하고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다. 투표는 공모전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선정 과제는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온·오프라인 접수,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원스톱 서비스, 지자체 전자계약 서류 제출 절차 폐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허용 등이다. 해외체류자 온라인 귀국 전입신고, 렌터카 장애인 임시주차표지의 내륙 발급, 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 해양 장례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 후신고,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도 포함됐다.
공모전에는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간 총 1,54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소관 부처와 국무조정실 검토, 민간위원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투표 대상 14개 과제가 정해졌다.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11개 과제를 시상하며, 참여자 가운데 추첨으로 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 과제를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제안도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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