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안 발의와 금융·소방·의료·농어촌 현안을 함께 다뤘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정·금융·세제·인재 양성·기반 시설을 아우르는 범부처 지원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금융권 해킹사태와 관련해서는 은행들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의해킹으로 취약점을 확인하고도 보완하지 않은 사례, 이상 징후 탐지 후 은행장 보고까지 사흘 넘게 걸린 사례를 거론하며 보안 투자와 보고 체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유출 사실 통지, 피해 신고, 조사, 배상 절차를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고, 금융 당국에는 사고 원인과 경영진 관리 책임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소방공무원 처우와 재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올해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이며 국비 지원은 10.7%, 시·도 부담은 89.3%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건비가 2021년 4조 6천억 원에서 올해 6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난 점도 함께 제시하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기준 구체화,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내년 대상 지역 공모 접수 시작도 언급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 인구가 5% 증가했고 신안군은 9% 증가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도 17.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 비리 정황 보고와 수사 의뢰 보류, 자료 폐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9일 서울시가 수사 의뢰서 종이문서 폐기를 인정했다고 전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법 사채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상 연이율 60%를 초과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설명하고, 4,000만 원을 빌려 5,000만 원 넘게 갚은 피해 사례와 연이율 248.6%부터 534.7%까지의 계약을 언급했습니다. 위장 수사 도입을 담은 대부업법 일부개정안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원내부대표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 감소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해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2월에서 6월 사이 매일 8,000억 원을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는 국민연금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인 결정, 국내주식 수익률 6월 말 65.9%, 7월 말 27%라는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연말 허용범위를 재점검할 예정일 뿐 강제 매도를 결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세우기보다 국회가 자료와 답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268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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