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0월 20일 논평을 통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현행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독립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진보당은 전작권 환수가 ‘조건’에 포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조건이 시기를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적었고, 미국 전쟁부도 “양국이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전작권 환수 설계가 미국에 결정권을 넘겨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대로 한국군은 한국이, 미군은 미국이 각자 지휘·통제하는 병렬적 지휘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래연합사 구조를 폐기하고, ‘한미연합군 지휘’를 전작권 환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1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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