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9일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종훈 대표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며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발언을 유엔군 사령관의 개인 견해로 수습할 사안이 아니라며, 유사시 한국군 지휘권을 가진 사령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룰 수 없는 이유로 군사주권과 안보 문제,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 전시작전권의 성격을 들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언급하고,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작전권 환수 공약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합의 당시보다 군사력과 국력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시작전권은 미국의 양보나 허락으로 얻는 권한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이 계속 변하고 있다며 “골대를 옮기면 골을 넣을 수 없다”는 국방부의 표현을 언급했고, 진보당이 전시작전권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49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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