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9일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찰청과 중수청, 공소청, 방사청 등이 참석해 기술보호 정책과 수사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다뤘다.
국정원 적발 기준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기술유출 범죄수익 환수, 손해배상 및 법원 재판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10월 발의를 추진하며,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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