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수입·농지조사 허위 게시물 법적 대응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싸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는 허위·왜곡 게시물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현안에 대해 설명·반박 자료와 장관 인터뷰, 공식 SNS 게시물과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일부 계정에서 악의적으로 내용을 비틀거나 조작한 게시물이 계속 제작·유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게시물 가운데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3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지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목적을 왜곡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삭제 요청 및 게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시범 도입 취지와 비용 내역 설명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수입 가격이 다른 국가산보다 높았다는 지적과 수입가와 국내 공급가 사이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브라질 정부에 폭리를 안겨주려는 정책이었다거나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주려는 것이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입과 국내 공급의 차액 8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는 주장, 일본에서도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데 브라질을 택했다는 주장, 수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농식품부가 허위 정보 사례로 제시했다. 계란 수입과 양계장 화재를 연계해 의심을 유도하는 게시물도 사례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을 들여온 목적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미리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계란 수입량 중 브라질산은 0.8%에 해당하는 소량의 시범 도입이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수입 가격과 시장 공급가격을 둘러싼 지적에 대응해 개당 구매가격과 운송비, 관세 내역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구매가격은 개당 178원이며, 운송비는 국내 항공사에 지급됐고 수입업체가 낸 관세는 국고로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 보전을 통해 수입 계란을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한 것은 주요 먹거리인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자료·인터뷰 이어졌지만 SNS에 왜곡 정보 확산

농식품부는 계란 수입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장관 인터뷰와 SNS 게시물, 유튜브 콘텐츠, 카드뉴스를 통해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자료 배포는 10월 6일과 11일, 13일 두 건, 16일에 이뤄졌고 보도참고자료도 10월 15일 두 건 배포됐다. 장관 인터뷰는 10월 13일과 19일 진행됐으며, 장관의 X·페이스북 게시물은 10월 13일 두 건과 15일, 17일에 올라왔다. 유튜브 콘텐츠는 10월 15일 ‘관계자왈’과 ‘팩트방앗간’이 게시됐고, 카드뉴스도 10월 13일과 16일 게재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설명에도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중심으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조사 취지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자료와 영상 등을 냈지만, 조사 기간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집중적으로 게시됐다고 밝혔다. 농지조사가 농지를 사들여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이 주요 허위 정보 사례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 20건, 보도자료 11건, 보도참고자료 1건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장관 인터뷰는 9월 14일과 21일, 23일, 24일, 10월 5일과 13일 등을 포함해 8건 진행됐다. 공식 유튜브에는 9월 9일 질의응답 영상, 9월 15일 담당자 인터뷰, 9월 21일 AI 활용 영상, 10월 8일 브리핑 영상과 10월 15일 브리핑 쇼츠 3편 등이 게시됐다.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카드뉴스는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9건 게재됐다.

언론 보도와 개인 계정 게시물, 대응 수단 차이

농식품부는 잘못된 사실관계가 담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설명·반박 자료를 배포해 정부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오보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공식 절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정 활동의 일부로, 장관 발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인 계정에 게시돼 유포되는 허위 정보는 게시 당사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할 실질적 방법이 부족하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농식품부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적어 확산을 빠르게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일이 일상화된 가운데 자극적인 허위 정보가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퍼지고, 이용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다. 농식품부는 조회수에 따른 수익 창출이나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게시물이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혼란을 일으키는 사회적 피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문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산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조사와 관련해 한 농민이 “정부가 땅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담 인력 모니터링·제보센터 운영 계획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허위 정보 게시물의 제작과 확산 상황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심각하고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에는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산 계란 관련 게시물 3건은 우선 법적 절차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게시물의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에 관한 사실관계는 자료와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계속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변 대변인은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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