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를 재정 운용의 경고 사례로 들며 지출 구조 개편과 연금개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의 57%를 공공지출에 쓰고 국가부채는 GDP의 115%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고물가와 생활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다만 사태를 복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면서 “국가가 돈을 많이 쓴다고 국민의 삶이 반드시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도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고 연금과 의료비 부담,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고 개혁신당은 주장했다. 선거 때마다 지출 확대를 약속하면서 재원 대책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은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효과가 없는 보조금과 선심성 지출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개혁으로 세대 간 부담을 나누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손보며, 성과가 없는 정부 사업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지출에 재원 대책을 의무화하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관리할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개혁신당은 프랑스와 같은 혼란이 한국에도 닥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혁을 미룬 부담이 국민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누리는 혜택을 지키려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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