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방관 안전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와 현장 지휘체계 점검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회 본관 170호에서 열렸으며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임주영 비대위원, 하헌휘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소방관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 비중이 약 8.6%였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본예산보다 2,898억 원, 27.6% 줄었다며 담배 개별소비세에 연동된 재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필수 인력·장비·안전훈련 지원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담배 세수로 부족한 재원은 국가 일반회계가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국가 책임 강화도 여야가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확보되면 노후 장비 교체와 통신·대원 위치확인 체계, 고립 대원 구조 역량에 우선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현장 지휘와 관련해서는 소방청이 지난 9월 순직 사고 분석을 토대로 지휘권 선언, 상황평가, 전략·전술, 투입 결정 절차를 강조했다며 대책의 현장 정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 팸스 화재에서는 작업자들이 대피한 뒤에도 추가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수색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공장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 통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소방당국 관계자는 규모를 알았다면 진입을 재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위험 정보와 진입·철수 판단의 근거를 밝혀야 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문제를 지휘절차와 교육훈련 개선으로 연결하고 이행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방관의 임무는 순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대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0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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