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신안군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신안군의회는 10월 19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국회와 정부를 향한 요구 5개가 담겼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개선, 조직 및 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정책·입법과 예산 심사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및 의정지원 체계 확충,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정책협의 체계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를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촉구 결의안에 따른 공동 대응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고 다양해지는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신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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