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9일 노정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진보당은 밝혔다.
진보당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이 대한민국의 주권 관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전협정에 비무장지대를 미군이나 유엔사의 사유지로 정한 조항은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군사적 현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비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을 미군의 대중국 견제용 ‘단검’이자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표현하고, 전작권 반환 기준과 관련해 “조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진보당은 SOFA 제7조의 대한민국 법령 존중 의무를 들어 미 정부에 브런슨 사령관의 지위 철회와 본국 소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엔나 협약 제9조에 따른 기피인물 지정과 추방도 촉구했으며, 전작권 환수 국민운동을 제안하고 올해를 ‘전작권 환수-주권회복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9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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