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김건희 씨 관련 수사와 처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2024년 9월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민구 검사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이동한 뒤에도 관할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팀과 연락하며 관여했고, 이른바 ‘황제 출장조사’에 참여한 뒤 피의자 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며 진술 요지를 직접 정리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며, 관련자들을 한 치의 성역 없이 조사하고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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