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은 2026년 10월 17일 논평을 통해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넘게 제한해 온 대북·북핵 정보 공유의 해제 조건으로 ‘쿠팡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정보 공유를 가로막은 뒤,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 침해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라며 한반도 안보를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쿠팡에 약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에 나선 것은 1,1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유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이자 법 집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안보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에 대북 정보 공유와 쿠팡 문제를 엮는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정보 공유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사회민주당 브리핑 (https://www.samindang.kr/news/briefing/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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