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대북 정보를 이용해 쿠팡 과징금 문제 등 경제 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에 관한 우리 정부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IAEA 보고 인용’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북핵 정보를 통제해 왔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미국이 기밀 유출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자국 기업 쿠팡의 불법 행위와 한반도 안보를 연계해 거래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일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이며, 안보를 이유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미선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의 법 집행을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안보 정보를 통상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선을 넘은 주권 침해이자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중단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저자세로 대응하면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미국의 안보 정보 연계에 단호히 항의하고, 쿠팡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8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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