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제도 개선 사례를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에만 의존해 조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직권조사를 도입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중앙조달의 조사·제재 체계를 손질했다. 자체조달 분야에서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정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1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두 조달시장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다루며 정책 실행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학술대회 논의 내용은 앞으로 조달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신고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직권조사로
조달청은 중앙조달에서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직권조사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 착수하는 구조가 중심이었지만, 새 체계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불공정행위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조달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학술대회 발표에서 이 같은 조사 방식의 도입을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한정하지 않고 조사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주체와 착수 방식에 변화를 줬다는 설명이다.
직권조사와 함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와 조사 거부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 강화 등을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 당시 백 청장은 조달자율화 추진과 함께 경쟁 확대, 가격·품질 관리를 통해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조달청은 중앙조달의 조사 체계를 신고 접수 뒤 대응하는 방식에만 두지 않고,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까지 마련한 과정을 정책 실행 사례로 공유했다.
자체조달 수요기관 부당행위도 관리
조달청은 자체조달에서 발생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체조달은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달청은 그동안 이 분야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중앙조달의 조달기업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자체조달 과정에서 수요기관이 보일 수 있는 부당행위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아 공정성을 양방향으로 강화한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서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 개선은 수요기관의 계약 과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마련한 데 무게를 뒀다.
조달청은 자체조달에서 문제가 확인될 때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백 청장은 지난 6월 조달청의 1년 성과를 발표하면서 전자조달법 개정 뒤 자체계약을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조달청은 자체계약 약 2만8000건을 점검해 1208건에 시정요구를 했다. 이 수치는 조달청이 별도 발표한 자체계약 점검 실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수요기관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 신설과 더불어 자체조달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 방향을 다뤘다. 조달청은 이를 중앙조달에만 공정성 관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한 제도 개선 사례로 소개했다.
지방정부 선택권 확대와 책임 강화
학술대회에서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두 축으로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을 제시하고, 두 시장에서 자율과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을 공유했다. 조달자율화는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춰 구매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조달청은 지난 4월 백 청장 인터뷰에서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의무 구매해 선택권과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설명하고, 의무구매를 폐지해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조달자율화와 함께 불공정행위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조달청이 밝힌 시범운영 대상은 경기와 전북이다. 조달청은 자율구매를 위한 단가계약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전용몰을 구축하는 등 구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조달청의 6월 성과 발표에 따르면 시범운영 뒤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해 2027년에는 전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구매 방식을 선택하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자체계약 규정 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을 개정하고 자체계약 점검과 시정요구를 진행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조달청은 학술대회에서 자율성 확대와 책임 있는 계약 관리를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의 공정성 강화라는 주제 아래 함께 다뤘다.
학계 전문가들과 정책 실행 사례 논의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은 상명대학교 김영미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청이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데이터 기반 직권조사,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체조달 수요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권한 신설을 주요 실행 사례로 발표했다. 발표의 중심에는 중앙조달에서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제도와 자체조달에서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관리하는 제도를 함께 놓는 방식이 있었다. 조달청은 이를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양방향으로 강화하는 정책 전환으로 설명했다.
백승보 청장은 지난 6월 조달청 성과 발표에서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달청은 자체조달 규정 위반 관리와 함께 공공조달 자율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유된 정책 사례와 토론 내용을 향후 조달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중인 지방정부 자율구매는 성과 분석과 보완을 거쳐 2027년 전 지방정부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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