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지방정부, 지역 산림정책 협력 방안 논의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정책과 산림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산림청은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함께한다’를 주제로 제18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지역에 필요한 산림정책을 발표하고, 경남 함양군과 남해군은 지역에서 추진한 산림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듣는 산림정책 제언 시간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방정부와의 산림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연찬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행사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산림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산림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1999년부터 이어온 중앙·지방 산림정책 연찬회

산림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는 지방정부와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부터 열려 왔다. 올해 열린 제18회 연찬회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됐으며, 주제는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함께한다’였다. 산림청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중앙과 지방이 지역 산림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자리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산림청이 지역에 필요한 여러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림 여건과 필요를 바탕으로 정책을 함께 구상한다는 점이 행사 취지로 제시됐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찬회는 단순히 산림청이 정책을 설명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전달받는 자리가 아닌 지역에 필요한 산림정책을 함께 구상하는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산림정책의 동반자로서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을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찬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산림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산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산림산업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산림청은 지역별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산림정책과 관련해 제기한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행사는 정책 발표와 사례 공유, 지방정부 의견 청취로 구성됐다.

함양 산양삼·산림휴양 정책 사례 발표

경남 함양군은 지역상생 분야의 산림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산림자원을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에 연결한 사업을 발표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진병영 군수는 이날 ‘산림자원의 가치 극대화와 지역 상생’을 주제로 산양삼 산업과 산림휴양, 산악관광 프로그램 ‘오르GO 함양’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발표에는 산양삼 특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산악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함양군은 대표 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한 사례를 공유했다. 산림청이 연찬회에서 소개한 함양군 사례에는 산양삼 관련 연매출 25억원, 관광객 22만명 유치, 연간 경제효과 156억원이 제시됐다. 함양군의 산림정책은 산양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휴양시설과 산악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산림자원을 지역 특화산업과 관광에 연계해 왔다고 밝혔다.

‘오르GO 함양’은 지역의 산악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표됐다. 함양군은 산림휴양시설과 산악관광 프로그램을 지역 방문과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양삼 분야에서는 지역 산림환경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과 생산농가의 소득 기반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함양군이 발표한 내용은 산양삼 산업, 산림휴양, 산악관광 등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과 방향이었다.

남해군 재선충병 대응 사례도 공유

경남 남해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과 관련한 지방정부 산림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함양군의 지역상생 사례와 함께 남해군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성공사례를 연찬회에서 소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에서는 두 지방정부 사례가 각각 지역상생과 소나무재선충병 분야의 정책 사례로 공유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후속 정책도 제시됐다. 산림청은 지방정부의 방제 수요를 10월 중 파악하고, 2027년 방제 예산을 신속하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방제 시기와 현장 여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부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이다. 산림청은 산주가 직접 나무주사와 고사목 제거 등 방제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제 지원 확대는 산주가 직접 방제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내됐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주의 자발적인 방제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찬회는 지방정부가 제기한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도 운영됐다. 산림청은 지역의 방제 수요를 확인한 뒤 2027년 예산을 배부하는 일정과 산주 지원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목조건축 지원과 지방정부 협의 이어간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지원 확대 방안도 지방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산림청은 지방정부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찬회에서 다뤄진 정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조기 배부와 산주 방제 지원, 국산 목재 활용 목조건축 사업 등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와 지역 현장 대응을 포함했다.

산림청은 이날 지역 산림정책을 발표하고 함양군과 남해군의 사례를 공유한 뒤 지방정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함양군은 산양삼 생산 기반과 산림휴양시설, ‘오르GO 함양’을 소개했고, 남해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방제 수요를 10월 중 파악해 2027년 예산을 신속히 배부하고, 산주가 방제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연계해 지방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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