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6일 차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코스피 상승을 정부 성과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하락 뒤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며, 관련 결정을 내린 주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언급한 지수 5,564와 청와대가 6월 출범 1년 성과로 제시한 8,000 돌파를 거론하며, 지수가 5,550선에서 마감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중단했고, 금융위원회가 지방선거 일주일 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에 대해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을 경고했으며, 기금위는 이튿날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조정하면서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은 리밸런싱 유예가 끝난 7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이 283조5천억원에서 158조7천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감소 폭을 44%로 제시하면서 10월 급락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증권사 10곳에서 집계한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손실은 8월 중순까지 2조3천억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2배 상품의 매수세가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도입 시점을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했지만, 도입 경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브리핑은 밝혔다. 부총리는 1월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해당 방안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매도 유예가 수익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면서 비교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7월에도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오를 때 업적으로 홍보했던 것도 정부”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가 아니라 결정에 관여한 ‘누군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745)
· · · · · · · · · ·
관련기사
▶ [인사]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국민연금 손실이 내 연금액을 줄이나…기금 운용과 수령액의 관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