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발표자인 김준형 원내대표는 임무 확대와 해상초계기 투입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파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평가하면서도, 청해부대 활동 강화와 작전 범위 확장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혁신당은 “청해부대의 임무와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투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게 되는 명백한 파병입니다”라고 밝혔다. 민간 유조선도 공격받는 전쟁 지역에서 군함의 호위와 초계가 군사작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전투 임무라는 구분만으로 전쟁 상대국의 인식까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보내더라도 미국의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란의 대응 가능성 등으로 국민과 장병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계획이 진행 중이라면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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