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해부대의 오만만 투입 검토를 두고 위헌적 파병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으로 넓히고 해상초계기 파견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진보당은 국방부가 호르무즈 상황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붙은 전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만만 북쪽이 이란 본토이며, 자스크와 차바하르 해군기지로부터 100~200km 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청해부대의 파견 근거인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16호가 작전 권한을 소말리아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승인한 파견 목적과 지리적 한계를 벗어난 작전구역 변경은 헌법 제60조의 파병동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7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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