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10월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이 거론되고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보도도 나왔다며, 정부의 표현이 ‘지지’에서 ‘실질적 기여’, ‘군사적 기여’로 바뀌어 왔다고 주장했다.
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에 한국군이 참여하면 중립적 상선 보호가 아니라 교전 당사자 한쪽에 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내 대이란 행동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점도 들며, 파병이 한국 선박과 기업, 교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5조의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 원칙을 언급하면서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밟는다고 잘못된 파병이 옳은 파병이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논평은 과거 베트남전 파병으로 5천 명이 넘는 청년이 희생됐고, 이라크 파병 이듬해 김선일 씨가 목숨을 잃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호르무즈까지 늘린 사례도 거론하며, 정권이 달라도 동맹과 국익을 파병 근거로 삼는 논리는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파병은 함정에 오르는 스무 살 청년과 가족의 삶에 영향을 주며, 전쟁에 따른 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파병 검토 철회와 전쟁을 멈추기 위한 외교, 우리 선박을 보호할 비군사적 안전대책, 에너지·물류 충격을 국가가 흡수하는 민생 대책을 요구했다. 논평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의 한 자리가 아니라 평화의 한 자리이고, 실용외교의 첫 번째 원칙은 우리 국민을 사지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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