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와 해상초계기 투입에 반대하며 관련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인 김준형 의원은 “청해부대 역할 확대도 파병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을 유엔헌장과 국제법,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청해부대 활동 확대는 전쟁 불개입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청해부대의 임무·작전 범위를 넓히고 해상초계기를 투입하는 일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파병이라고 밝혔다. 민간 유조선도 공격받는 전쟁 지역에서 군함의 호위·초계 활동을 비전투 임무로 구분하기 어렵고, 선박 보호가 오히려 국민과 장병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작전 범위 확대가 미국의 압박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없으며, 이란의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관련 계획이 진행 중이라면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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