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의 구속 만기일이 31일로 임박했다며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브리핑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대 의혹’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2일로 심리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민중기 특검팀이 ‘매관매직’ 알선수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구속 연장 횟수가 소진된 상황에서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등으로 징역 4년, 매관매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대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수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상고심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7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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