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 심판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례 연구모임을 시작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대한변리사회와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제1회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특허·상표 심판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와 심판 실무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심판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회에는 양 기관장과 특허심판원 관계자,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등 약 15명이 참석한다. 대한변리사회는 심판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특허심판원은 심판편람 개정안과 심판비용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연구회는 첫 회의에서 다룬 과제에 그치지 않고 심판절차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특허취소신청제도,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심판환경 변화 등으로 논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심판 이용자와 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꾸리는 연구회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는 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가 함께 마련한 정례 연구모임이다. 심판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심판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 기관은 변리사들이 심판 실무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특허심판원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첫 회의에는 양 기관장을 비롯해 특허심판원 관계자와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등 약 15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제도 운영기관이 제시한 개정·개선안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함께 살펴본다. 대한변리사회는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을 개선과제로 내놓고, 특허심판원은 2026년 심판편람 개정안과 심판비용 중 대리인 비용 개선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다. 논의 대상은 특허·상표 심판제도뿐 아니라 심판 실무의 발전방안까지 포함된다. 특허심판원은 연구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중복 특허권 행사와 답변서 미제출 사건 제안
대한변리사회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 여러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중복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개선과제로 제안한다. 제안 내용은 같은 발명과 관련해 여러 특허가 등록된 상황에서 권리 행사가 중복될 수 있다는 현장 문제를 다룬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한변리사회가 제시한 과제를 놓고 특허심판원과 변리사들이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식이나 적용 범위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제안은 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의 심결기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한변리사회는 답변서 미제출 사건에 적용할 심결기한 기준을 개선과제로 제시한다. 연구회에서는 제안의 취지와 함께 심판 실무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공유하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대한변리사회가 제시한 과제 외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심판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허위자료 처리와 심판비용 논의
특허심판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허위자료의 심판 처리기준을 골자로 한 2026년 심판편람 개정안을 연구회에 제시한다.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라 심판환경이 달라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특허심판원은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료에는 허위자료를 가리는 구체적 절차나 심판에서의 처리 방식은 담기지 않았다. 연구회에서는 심판편람 개정안의 내용과 현장에서 고려할 사항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심판비용 가운데 대리인 비용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특허심판원은 대리인 비용 개선안을 마련해 전문가와 현장에 의견을 구한다. 특허심판원이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받는 항목은 2026년 심판편람 개정안과 심판비용 중 대리인 비용 개선안이다. 대한변리사회가 제출하는 개선과제와는 별도로, 심판원 측이 두 의제를 제시해 현장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심판편람 개정안과 비용 개선안의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심판절차와 특허취소신청 등 후속 의제
양 기관은 앞으로 심판절차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회에서 다룰 계획이다. 특허취소신청제도 개선도 주요 논의 과제에 포함됐다.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심판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계속 논의한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첫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심판의 전문성·신속성·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들이 심판 실무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특허심판원과 직접 공유한다는 점에서 연구회의 의미가 크다”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심판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제도가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연구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심판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후속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대한변리사회의 제안과 특허심판원의 개정·개선안을 함께 논의하며, 이후 심판절차와 특허취소신청제도,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변화 등을 계속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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