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입력 2026.10.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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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4.(수) 머니투데이방송 「3.6조 들인 도시재생... 절반은 주민 운영조직 없어」 보도 관련입니다.

ㅇ 정부가 수조원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이 준공 이후 관리 공백에 직면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할 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절반 가까이나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거점시설은 소유권자이자 관리주체인 지방정부가 해당 시설의 용도, 운영 프로그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 직영, 공공 위탁, 민간 위탁 등 운영방식을 선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형의 주민 조직(상가협의체, 일반 협동조합 등)이 거점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거점시설이 사업 준공 이후 관리 공백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용되도록 사후관리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 조직과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거점시설 운영 참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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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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