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제4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주택 공급, 범죄 대응, 경제·AI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옮겨 2031년까지 추진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은 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교육·교통 여건을 살피고, 행복도시법 개정과 청사 확보·이전 예산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공급 확대가 주거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43만 호 공급 기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체계의 허점을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통령 비판을 문제 삼으며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에 활용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보호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 7월의 2.6%에서 0.7%p 상향된 수치라고 말했다. 전망대로라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16년 만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을 환영했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499일간 맡은 소임에 감사를 전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광주에서 불법 사채업자 2명이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연 최고 578% 금리와 가혹한 추심 혐의를 언급했다. 50대 자영업자 주부가 4천만 원을 빌린 뒤 몇 달 사이 이자로만 5천만 원 넘게 갚았다고 밝히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에 AI 성능 인프라 예산 6조 1,490억 원, 안전·신뢰 예산 274억 원이 편성됐다며 두 예산의 차이가 224배라고 밝혔다. AI 안전연구소 인력은 38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희 위원은 AI 캐릭터 서비스 제타의 올해 2월 전체 이용자 월간 이용시간이 약 1천만 시간으로 챗지피티의 2배를 넘었고,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라고 말했다. 단체조사에서는 자해·자살·폭력·성적인 내용을 AI에 물은 청소년의 52%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며, 이용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표시·조절, 위험 대화 시 상담기관 연계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AI 안전 예산과 청소년 보호·생성물 표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217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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