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캠코의 DIP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연체·손실 및 재부실 기업도 늘었다며,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은 지원 규모보다 기업의 실질적인 정상화 여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DIP금융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2025년 933억원으로 550억원(14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17억원에서 320억원으로 303억원(1,782.4%) 늘었고, 기한이익상실 처리기업은 1개에서 25개로 증가했다. 2026년 7월까지 지원액은 521억원이며, 7월 말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367억원으로 2025년 말보다 47억원(14.7%) 많았다.
대손상각액은 2024년 79억원에서 2025년 279억원으로 200억원 늘었다. 2025년 수치는 전년의 약 3.5배이며, 2026년 대손상각액은 회계결산 기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DIP금융 지원기업 220개사 가운데 재부실은 22개사, 재회생은 3개사, 파산은 12개사로 집계됐다. 세 유형을 합하면 37개사로 전체의 16.8%, 약 6곳 중 1곳에 해당한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두 차례 지원을 받은 기업은 14개사였으며, 그중 5개사는 1차 지원 이후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추가지원 기업 14개사 가운데 2개사는 5억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계량평가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DIP금융의 성과는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지원기업이 실제로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금융으로 복귀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캠코는 회생졸업률, 재부실률, 정상금융 복귀율 등 기업의 실질적인 정상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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