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뒤 받은 영치금 규모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1년 만에 20억원에 이른 점을 거론하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린 장면은 김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게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의 형평성과 사법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의 발언을 다시 설명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은 합계 21억9000만원이다.
공수처 국감 공방이 영치금 논쟁으로 번져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방향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골프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골프 비용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카드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똑똑한 윤석열 법률비서관이 그땐 왜 끽소리도 못 하냐”는 말이 오갔다.
설전이 이어지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과거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이라고 자리에 앉아 못된 짓을 할 때 비서관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를 문제 삼았다. 원문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윤석열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보도에는 서 위원장이 “1년에 20억원이면 무기징역 살면 1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에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맞받았다. 당시 김 의원 옆에 있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부러우면 가보래”라고 말하며 웃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이 발언은 공수처 국감에서 수사 형평성을 놓고 벌어진 공방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문제로 논쟁이 옮겨간 뒤 나왔다.
김민전, 영상 올리고 공수처 수사 형평성 주장
김 의원은 국감 뒤 해당 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김 의원은 게시물에서 서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 ‘윤석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원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한 말”이라고 썼다. 이어 “부러우면 가보시라”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과 현직 판사를 기소한 사안, 민중기 특검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대응을 함께 거론했다.
김 의원은 “영장 쇼핑까지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1인당 100만원 술 접대 의혹으로 현직 판사를 기소한 공수처”라고 쓴 뒤 “그런데 정작 민중기 특검 앞에서는 조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공수처, 다른 잣대”라고 적고 “국민들이 보낸 마음을 조롱할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SNS에서 밝힌 주장으로, 영치금에 대한 서 위원장의 지적에 공수처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이 언급한 ‘영장 쇼핑’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SNS 글을 반박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SNS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감옥이 부러움의 대상인가?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웃으며 던질 농담인가?”라고 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19억5000만원·김 여사 2억4000만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뒤 같은 날까지 약 2억40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의 합계는 21억9000만원으로, 자료를 공개한 의원과 관련 보도들은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000여만원의 약 8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 대상·비교 항목 | 영치금·금액 |
|---|---|
| 윤석열 전 대통령 | 약 19억5000만원 |
| 김건희 여사 | 약 2억4000만원 |
| 부부 합계 | 21억9000만원 |
| 올해 대통령 연봉 | 2억7000여만원 |
| 연봉 대비 부부 영치금 | 8배 |
세부 입출금 내역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을 4만5770건에 걸쳐 받았고, 이 가운데 19억3900여만원을 586회에 걸쳐 외부 개인 금융계좌로 송금·출금했다. 해당 보도는 영치금 보관 한도가 40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성윤 의원은 영치금이 들어온 사실뿐 아니라 출금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과 요구, 윤 전 대통령 측은 자발적 후원 주장
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기관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따져 묻는 자리”라며 “1년에 한 번,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기관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은 질의가 아니나 조롱이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김 의원이 SNS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영장 쇼핑’이라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고, 법원 판단이 끝난 사안을 뒤집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장바구니 물가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고,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SNS 게시물에서 영치금을 보낸 국민의 마음을 조롱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의 글에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와 민중기 특검 관련 대응을 함께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의원의 공방은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과 이후 SNS 게시물에 대한 반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10일 SNS에서 영치금이 대기업이나 특정 배후의 거액 자금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시민 수만 명이 보낸 “자발적 격려이자 연대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재판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실비에 영치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영치금의 입금 규모와 사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이성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상 집계 기간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김 여사의 경우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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