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5일 논평을 통해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백악관과의 소통 문제를 두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굴종·사대적 태도를 지양하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누가 굴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동맹을 망가뜨렸느냐”라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반년이 넘었다고 했고, 합참의장이 국감에서 “일부 제한”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미대사가 “백악관과의 고위급 협의가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고, 국정원은 한·미·일 사이버 실무회의에서 빠졌으며 대사관 파견 직원의 비자도 막혔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견 자체보다 신뢰와 소통 채널이 흔들리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상 협상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정보 공백의 피해는 우리 몫이라며 핵을 가진 북한 앞에서 미국과 공유하는 정보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DMZ 지뢰 도발을 언급하며, 미국에는 “틀렸다”고 하고 북한에는 “사고”라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주는 선언이 아니라 능력으로 얻는 것이라며, 흔들린 정보 협력을 복원하고 동맹 불신의 발단이 된 통일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33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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