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26년 10월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재판을 터무니없이 서둘러 진행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고, 대법원 스스로 문제를 알고도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경가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가 조희대의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민주적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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