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모두 12건을 선정했다. 접수된 38건 가운데 최우수 사례로는 성능 검증 기준이 없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원격자동검침 수도미터를 신속히 도입한 사례가 뽑혔다. 조달청은 업계와 시험기관의 의견을 모아 4개월 만에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제품의 공공 구매를 지원했다. 우수 사례에는 태양광 기업 제재·소송 대응방안 재검토, 나라장터 기업용 간편인증 적용,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차단 등 3건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 8건에는 지역 스카우터 도입과 불용 PC 무상양여 등이 포함됐다.
38건 접수해 12건 선정…세 그룹으로 나눠 평가
조달청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조달청이 밝힌 접수 사례는 총 38건이며 이 가운데 12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결과는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8건으로 나뉜다. 스마트 수도계량기 신속 도입이 최우수 사례에 올랐고, 태양광 기업 제재 및 소송 대응방안 재검토 등 3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나머지 8건은 장려 사례다.
심사에는 적극행정위원회와 국민모니터링단, 청년인턴, 조달청 내부 직원이 참여했다. 조달청은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전체의 50%로 반영하고, 국민모니터링단 및 청년인턴 평가와 내부 직원 평가를 각각 25%씩 반영하는 종합 평가 체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번 대회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전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외부 심사위원들과 함께 우수사례를 심사하고 질의했다. 대회는 접수 사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12건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 구분 | 선정 건수 | 포상금 |
|---|---|---|
| 최우수 | 1건 | 300만원 |
| 우수 | 3건 | 100만원 |
| 장려 | 8건 | 30만원 |
성능 기준 없던 원격검침 기술, 4개월 만에 기준 마련
최우수 사례는 ‘스마트 수도계량기(원격자동검침 수도미터) 신속 도입’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비대면 원격 검침 기술은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었지만 성능 검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달청은 해당 기술의 기준을 직접 마련하고 공공 구매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품 도입을 추진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 조달청은 업계와 시험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했다. 그 결과 신규 기준을 4개월 만에 마련했고, 신규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했다. 조달청은 이 사례가 수도 검침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구매로 연결한 것이 사례의 주요 내용이다.
조달청은 이 사례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살피고 조달 절차를 지원한 사례로 소개했다. 기존에 기준이 없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원격 검침 기술을 대상으로 업계·시험기관과 협의를 이어갔고, 새 기준을 마련한 뒤 신규 제품의 공공 구매를 지원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수도 검침을 받는 국민의 불편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담 낮추고 입찰 질서 개선한 우수 사례 3건
우수 사례 가운데 하나는 태양광 기업의 제재 및 소송 대응방안을 재검토한 사례다. 조달청은 사법부 판단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개정 등 환경 변화를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조달청은 변화한 판단과 기준을 반영해 태양광 기업에 대한 제재 및 소송 대응방안을 다시 살폈다. 이 사례는 기업이 처한 상황과 달라진 제도 환경을 함께 고려한 사례로 우수 부문에 포함됐다.
두 번째 우수 사례는 나라장터에 기업용 간편인증을 처음 적용한 일이다. 조달청은 이 조치가 입찰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인 사례라고 밝혔다.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기업의 인증 절차에 간편인증을 최초로 적용해 입찰 비용 부담을 절감했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공정한 조달시장을 위해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고 퇴출한 사례다. 조달청은 세 사례를 우수 부문으로 선정해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과 입찰 시장 관리에 관련된 사례를 함께 이름 올렸다.
이들 우수 사례는 각각 태양광 기업에 대한 제재·소송 대응방안 검토, 나라장터 기업용 간편인증의 최초 적용,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차단 및 퇴출을 다룬다. 조달청은 첫 사례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과 중기부 기준 개정 등 환경 변화를 검토했다고 설명했고, 두 번째 사례는 입찰 비용 부담 절감, 세 번째 사례는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과 연결해 소개했다. 세 사례 모두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다음 등급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역 지원부터 차량용 요소 공급망 관리까지 장려 선정
장려 사례 8건에는 조달청 업무와 공공조달 지원의 여러 분야가 포함됐다. 지역 스카우터를 새로 도입한 사례와 지능형 건설물가 예보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선정됐다. 경기지역 중소 창업기업을 찾아가는 공공조달길잡이로 지원한 사례도 장려에 올랐다. 조달청은 이 사업을 통해 경기지역 중소 창업기업 106개 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불용 PC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양여한 사례, 인공지능(AI) 기반 평가방식을 혁신한 사례, ‘38℃ 멈춤 캠페인’이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공고를 모니터링한 사례와 차량용 요소 공급망 관리를 지원한 사례도 포함됐다. 조달청은 장려 사례를 통해 지역 스카우터 도입, 건설물가 예보, 창업기업 지원, 불용 PC 양여, 평가방식 개선, 캠페인, 공고 모니터링, 차량용 요소 공급망 지원 등 모두 8개 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조달청은 선정 사례에 포상금과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포상금은 최우수 300만원, 우수 각 100만원, 장려 각 30만원이다. 이와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최대 10일의 포상휴가, 근무성적 가점 및 표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와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뜻깊은 사례들이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교육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적극행정 교육과 위원회 활성화를 이어가고,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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