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먹튀·바가지 의심’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6.10.14.(수) 국민일보 ｢전세계약 27만건 보니... 5건 중 1건, 보증금 먹튀·바가지 의심｣ 및 이데일리 ｢2년간 전세계약 19%가 보증금 먹튀·바가지 의심｣ 등 보도 관련입니다.
ㅇ 최근 2년간 전국 전세계약 27만건을 분석한 결과, 5건 중 1건(19%)이 보증금 미반환 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의심되는 거래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전세계약 27만건은 동기간(‘24.7월~’26.7월) 전체 전세계약 208만건 중 적정 전세시세 정보제공, 전세사기 의심거래 조사 등을 위해 용역* 과정에서 별도 추출**한 것입니다.
* 「전세계약 신고가격 적정성 분석 용역」(한국부동산원)
** (참고계약) 전체 전세계약 208만건(‘24.7~’26.7) 중 전세가율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계약 21만건을 추출·분석하여 안심전세앱을 통해 예비임차인에게 제공(주의계약) 전체 전세계약 208만건(‘24.7~’26.7) 중 전세가율이 일정기준 보다 높은 계약 등 6만건을 추출·분석하여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에 활용
ㅇ 동 수치를 기준으로 위험 전세계약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시세 및 선순위 정보 등을 지속 확대·제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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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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