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14일 논평을 통해 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의 부실수사와 2차 가해를 지적하고 경찰의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논평은 홍순영 경기도당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안산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업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다. 기본소득당은 안산단원경찰서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한 차례 조사하고 압수수색이나 CCTV 원본 확보 없이 올해 2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사흘 후 숨졌으며, 이달 7일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거쳐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기본소득당은 13일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경찰관들의 피해자 병력 언급과 언론을 통한 진술 신빙성 훼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유가족이 불송치 결정서를 받지 못했고, CCTV 사본을 요청한 뒤 블러 처리 비용 400만 원을 부담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논평은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와 유가족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완수사 요구 뒤 사건을 기존 수사팀에 다시 맡겼고,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찰관들에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은 “조사 결과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하며,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수사감찰과 책임자 징계를 촉구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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