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독립거주형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시설이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안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직장과 육아 여건에 맞는 거처가 없어 경찰의 입소 제안을 거절했다.
경기도가 2026년 운영한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시설은 14호이며, 이 가운데 12호는 반려동물 동반 입소와 출퇴근이 가능한 독립거주 형태다. 긴급주거 지원 6호, 임대주택 주거지원 4호, 통합대응단 안전숙소 2호로 구성됐으며 CCTV와 안심벨이 설치됐다. 반면 경기남부경찰청 임시숙소 52개소는 모두 비숙박업소였고, 그중 45개소가 호텔·모텔·여관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아이 동반 입소와 출퇴근이 가능한 독립주거 형태의 주거시설은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 피해자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고 밝혔다.
독립거주형 시설 12호의 2026년 1~8월 이용자는 30명으로, 시설당 평균 입소 인원은 2.5명이었다. 1인당 평균 사용일은 긴급주거 지원이 최대 3개월 중 43일, 임대주택 주거지원이 최대 1년 중 83일, 통합대응단 안전숙소가 최대 1개월 중 9일이었다. 지원 현장에서는 개인 차량 이용과 출퇴근 제한 안내,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한 입소 거부 등 어려움이 제기됐다고 보도자료는 전했다.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의 관계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계율은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평균 15.7%였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22.3%, 교제폭력 8.4%, 스토킹 3.1%였으며, 전체 연계율은 2024년 16.5%에서 2026년 1~8월 13.9%로 낮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젠더폭력대응단의 회의·간담회 12건 가운데 정책자문은 5건, 방문·개소식 등 행사는 3건, 업무협력 회의는 4건이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중장기(2027-2030) 발전계획 수립연구」에서는 여성폭력 지원기관과 경찰서 등이 참여하던 다기관 사례회의가 코로나 이전 이후 사실상 단절됐다는 현장 의견이 담겼다. 용 의원은 고위험 사례회의를 정례화하고 피해자의 시·군 이동 때 지원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대응단이 현장 활동가와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시설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96)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송파구 가정폭력 살인 사건에 경찰 대응 체계 개혁 촉구
▶ 성평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법률지원 확대
▶ 경기도, 판교 국방 AX 거점 출범 맞춰 민·관·군 AI 협력 지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