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26년 10월 13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출자·출연 동의안 4건과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심의하고, 중장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여건에서도 소상공인 보증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펀드·산업기관 출자와 출연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은 스케일업·뉴스페이스·창업초기 3개 펀드에 5억 5,000만원을 출자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펀드별 연차 투자계획과 위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단순 운영자금보다 기술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둔 투자 방향을 주문했다.
2027년도 산업국 소관 동의안에서는 경남항노화연구원 19억8,980만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억원, 경남로봇랜드재단 24억 1,890만원의 출연과 중소기업투자기금 출자 33억원을 검토했다.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창원·진주·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이전·기업 성장·고용 창출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라고 밝혔다.
경남항노화연구원에는 자체 수입 확대와 재정자립 기반 강화를, 경남로봇랜드재단에는 시설 안전 확보와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40억 9,900만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 15억원 등 총 55억 9,900만원 규모의 출연계획을 심의했다.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비중과 자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투자청과의 역할 정립 및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는 재보증 축소 등에 따른 재정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 도 출연금 추가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건의안과 중장년 일자리 위탁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재단 출연금 26억 4,400만원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운영경비에 견줘 자체 사업 비중을 살피고,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과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중장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서는 올해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새 수탁기관 선정계획을 살펴보고, 공정한 선정절차와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교육·상담 실적에 그치지 않고 취업 연계와 고용 유지 등 중장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과 유관기관 간 역할 정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양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심의했다. 서부경남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를 재개·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구연 위원장은 “이번 안건은 경남의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단순한 기관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기관별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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